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4		제안일자 : 2020년 11월 17일 제 안 자 : 재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회계 세출 용도를 추가하는 조항이 기존 조례의 내용과 중복·유사하여 추가 조항을 삭제하여 원 조례에 그 내용을 추가하고, 격려 차원의 성과금은 지급 가능하도록 수정함으로써 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임.

2. 주요내용

❍ 세출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, 원 조례 조항에 그 내용을      추가함. (제4조 제1항 제8호, 제9호)

❍ “인건비” 지급 금지 규정 중 “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”항목     제외함. (제4조 제2항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□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설치할 경우”를 “설치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,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선비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, “제2호”를 “제2호, 제7호”로 한다.

조례안 조문 대비표

(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조 례 안	수 정 안
제4조(세출) ①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	제4조(세출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	<삭 제>
4. ∼ 7. (생 략)	4. ∼ 7. (현행과 같음)
8.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설치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,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선비 또는 -------------
9.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	<삭 제>
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(제2호는 제외한다)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.	② 제1항에도 ----------------제2호, 제7호--------------------------.